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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에 대한 상세정보
전기위원회
작성자 전기전자과 등록일 2021.11.11

전기위원회 : https://www.korec.go.kr/#

 

설립목적과 지위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사업자간 또는 전기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하며, 전력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 및 시장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2001.04)
전기위원회는 행정편제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전력산업의 경쟁시장 조성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

전기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전기사업 면허, 전기사업판매자의 공급약관의 인가 등을 심의, 경쟁촉진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소비자 권익보호, 독점부문의 시장력 남용 규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