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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현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응급구조사 역할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 범위 조정을 천명,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업무 범위 확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규제 정비 사례로 지목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고 각 부처의 법률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의사 지도가 필요한 4종 업무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의사 지시 없이 가능한 10종 업무로 한정 돼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을 가능토록 하는 게 이번 규제 정비의 주된 내용이다.
# 출처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0365
# 서영대학교 응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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