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 전담 공무원 직렬 신설
정부가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공무원 중 휴직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형재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방재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명수도 무려 2천 4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행정 . 시설 . 공업
직렬이라 관련 분야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원이 없다는게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메꾸고자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들고나온 카드가 방재안전분야 전담
공무원 직렬 신설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기술직군에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해당분야 전공자를 경력자로 공개채용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이한점은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다른 직렬에있던 재직자도 희망자에 한해 방재안전직렬로 전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발언도 나왔습니다.
부당하게 휴직을 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해 기관장의 정기 복무점검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직이 영리업무 등 목적외 사용이 적발된다면 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서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행안부 장관이 정해준 기준을 초과해 보수나 경비
를 받는 경우도 강한 제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병휴직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요양승인이 선행돼야 하는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 방재안전직렬 신설을 통해 채용단계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정부재난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항상 재난에대해 일반행정직이나 그외 사람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대민지원을 나가는등 비 효율적인 면들이 많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직렬이 생김으로써 인해
보는 이득이 훨씬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재의 운용 방침이 정확히 내려와 해당 직렬에 대한 활용이 적절하고 효율적이게
이루어 지기까지는 속단할 수없지만 일단 취지는 좋은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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